세법개론(6) 소득세법(2)

세법개론(6) 소득세법(2) 1.2 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자의 구분 : 거주자와 비거주자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소득을 얻은 개인인데, 이는 다음과 같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된다. ①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 모두에 대해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무제한납세의무) ②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제한납세의무) (1) 주소의 판정기준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그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보는 경우(거주자) ①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
세법 2024. 1. 1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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