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52)국세징수법(2)

세법개론(52)국세징수법(2) 2. 미납국세 등의 열람 (1) 제도의 필요성 주택이나 상가건물 소유자가 국세를 체납하여 이를 압류한 경우 그 임대인의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른 때에는 국세가 우선하여 징수된다. 그런데 납세증명서는 본인 및 위임을 받은 자에게만 발급되므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의 미납국세의 규모를 알수 없어 불의의 피해를 입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2년말 국세징수법 개정에서 본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2)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
세법 2024. 2. 1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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