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32) 부가가치세법(15)

세법개론(32)부가가치세법(15)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속지주의에 따르면 이것은 우리나라 관세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거래이지만, 속인주의에 따라 사업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경우에만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 취지는 국내에서 이미 과세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함으로써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데 있따. 이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급하는 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며 공급장소가 국외이고, 대금결제방법은 불문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외국항행용역이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국내거래와 국외거래가 혼합되..
세법 2024. 1. 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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