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36)부가가치세법(19)

세법개론(36)부가가치세법

 

 

(19)금융,보험용역

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 투자신탁업, 투자회사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단기금융업, 보험업, 그밖의 금전대부업 등 일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러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않는다.

1. 복권,입장권,상품권,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등은 제외)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용역

3. 부동산임대용역,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제외)

(7) 인적용역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일정한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포함)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그 범위는 시행력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항목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3%원천징수)①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②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③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④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⑤ 보험가입자의 모집,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⑥ 고용관계없는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⑦ 라디오,텔리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요역 ⑧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⑨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①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일정한 법률구조 ②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 ③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용역(결혼상담은 제외),장애인보조견 훈련용역 등

※물적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 포함)를 말한다. 이러한 인적용역은 근로의 제공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보고 면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8)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종교,자선,학술,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 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일정한 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 ②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용역 ③ 지정문화재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경내지 및 경내지 내의 건물,공작물 임대용역 ④ 공익목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 ⑤ 저작권 위탁관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용역 ⑥비영리교육재단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설립,경영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학교시설 이용등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용역 이 경우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타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도 비영리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